8월부터 AI 제품은 공공조달에서 가점을 받는다: MAS 참여 문턱 3개사에서 2개사로, 기술점수 1.5점 신인도 가점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의 문을 AI 쪽으로 조금 열었다.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7월 21일 시행됐다. 핵심은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 신설이다. 공공기관이 물품을 살 때 AI 제품을 우선 고려하게 한다. 확인서를 받은 제품에는 8월부터 구체적 우대를 붙인다.

한 줄 정리

무엇이 바뀌나

확인서를 취득한 AI 제품은 네 갈래로 대접이 달라진다.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 참여 업체 수 요건이 3개사 이상에서 2개사 이상으로 낮아지고 표준규격 대신 업체가 제시한 규격도 허용된다. 총액계약 적격심사에서는 기술점수 1.5점의 신인도 가점이 붙는다. 소프트웨어 단가계약을 맺을 때 기존에 요구되던 납품실적 3건은 면제된다. AI 소프트웨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때 특허 같은 기술요건을 대신하는 증빙으로도 확인서를 쓸 수 있다. 제도 초기인 2026년에는 확인 수수료도 받지 않는다.

왜 조달인가

공공조달은 레퍼런스가 없는 신생 팀에게 가장 높은 벽이다. 납품실적을 요구하는데 실적을 쌓으려면 먼저 수주가 필요한 순환이 대표적이다. 이번 개정은 소프트웨어 단가계약의 실적 3건 요건을 지워 그 순환의 한 고리를 끊는다. AI로 처음부터 만든 스타트업이 초기 매출을 공공에서 확보할 길이 생긴 셈이다. 공공 매출은 변동이 크지 않아 제품을 다듬을 시간을 벌어준다는 점에서도 초기 팀에 유리하다.

이번 조치는 조달 정책의 큰 방향과도 맞물린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에서 경쟁은 늘리고 AI 제품의 진입 문턱은 낮추는 쪽으로 규정을 손보는 중이다. MAS 참여 업체 수를 2개사로 낮춘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계약에 들어올 수 있는 사업자를 넓혀 경쟁을 키우면서, 동시에 확인서라는 품질 표지로 발주 기관의 선택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다. 신생 AI 팀 입장에서는 진입장벽 하나와 심사 감점 하나가 동시에 사라지는 셈이다.

anyAX 관점

1인 창업가와 AI 우선 팀에게 공공조달은 늘 닫힌 문이었다. 실적을 요구하는데 실적을 쌓으려면 수주가 필요한 순환 때문이다. 이번 개정이 납품실적 3건 요건을 면제하고 MAS 참여 업체 수를 2개사로 낮춘 건 그 고리를 끊는다. 다만 확인서는 입장권이지 해자가 아니다. 모두가 확인서를 받으면 문턱은 다시 평평해지고 기술점수 1.5점 가점도 상쇄된다.

그때 남는 차별화는 특정 부처의 특정 업무에 깊게 박힌 제품이다. 민원 응대, 조례 검색, 회계 감사처럼 좁고 반복적인 업무 하나를 확실히 대체하는 도구가 범용 AI보다 조달에서 이긴다. 담당 공무원이 매일 쓰는 화면에 박혀 대체 비용이 커진 제품은 다음 계약에서도 남는다. 제도가 문을 연 지금이 그 버티컬을 선점할 창이다. 우대는 초기 진입을 도울 뿐, 남는 자리는 결국 좁게 판 쪽이 가져간다.

참고

• AI 기본법 개정안 21일 시행, "공공조달 시 AI 제품 우선 적용" (AI타임스)
• 공공조달 시 AI 우선 고려된다, 'AI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이데일리)
• AI기본법 시행령 7월 시행, 공공조달 AI 확인 제도 핵심 정리 (한국데이터경제신문)
• 공공조달 AI 제품 가점 8월 시행 (코리안투데이)